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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2024. 10. 16. 개정 이후 딥페이크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영리 목적 반포,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실제 선고는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유포 범위,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고,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3줄 요약 1.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하며,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소지만 문제된 사건에서는 벌금형, 특수협박이나 상해가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3.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체포 직후부터 소지 경위와 정당한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시세조종은 통정·가장매매, 매매유인 목적의 현실거래, 시세 고정·안정, 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사건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에서 유무죄가 갈립니다. 2.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4~6배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과징금·몰수·추징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3.코인 시세조종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거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처벌되고, 주식 시세조종의 공소시효는 포괄일죄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3줄 요약 1.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위해 매물 광고를 올리면 수당이 적거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표시·광고 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광고를 넘어 손님 연결·가격 조율 등 거래 알선까지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3.보수를 실제로 받았는지,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광고에 그쳤는지가 혐의 성립과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3줄 요약 1.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증거를 확보한 뒤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익명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중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고, 추행·모욕 등 범죄가 함께 있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3.회사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줄 요약 1.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은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444개 계좌로 23만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약 14배 끌어올린 사건으로, 2026년 9월 30일 1심에서 2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직접 주문을 지시하지 않은 실소유주도 시세조종 자금을 대고 범행 계속을 예상·용인했다는 이유로 전 기간 공동정범으로 인정됐으므로, 정범 책임은 계획 인식과 기능적 기여를 기준으로 다퉈야 합니다. 3.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약 7,898억 원 중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고 약 1,324억 원만 인정해, 증거능력과 인과관계가 벌금·추징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임이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