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전치별 합의금 적정 금액 가이드

1. 전치별 폭행 합의금, 먼저 결론부터

전치 몇 주인지에 따라 협상 구간은 달라지지만, 법에 정해진 ‘전치 n주 = 합의금 얼마’ 같은 공식표는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흉기나 다수 가담이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지,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전치 숫자보다 죄명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는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치 2주라도 단순폭행으로 남는지, 상해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합의금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진단서의 전치 주수가 곧바로 법적 결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상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진단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전치 2주 진단이 있어도 폭행과 상해가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외형상 경미해 보여도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전치별 폭행 합의금은 “진단주수 × 정해진 단가”가 아니라, 죄명, 실손해, 처벌불원 가능성, 특수·공동·상습 여부를 합쳐 정하는 문제입니다.

2. 폭행의 구분: 단순폭행, 상해, 공동, 특수, 상습

합의금이 달라지는 첫 번째 기준은 사건의 법적 분류입니다. 같은 “폭행 사건”으로 불려도 실제 죄명은 단순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상습범, 공동정범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분류가 달라지면 합의의 효과, 수사 방향, 민사 리스크가 함께 바뀝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단순폭행에서 상해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여럿이 가담해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갈림길을 넘으면 합의의 기능이 “사건 종결”에서 “양형 자료”로 바뀌기 때문에, 같은 전치 2주라도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3. 전치별 폭행 합의금 실무 기준

아래 표는 법정 기준이나 공공 통계가 아니라, 죄명·손해배상 구조·양형 요소를 결합한 협상 출발선 예시입니다. 수술, 골절, 흉기 사용, 다수 가담, 안면부 흉터, 후유장해, 동종전력, 보복 정황이 있으면 이 범위를 쉽게 벗어납니다. 표는 정답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전치 주수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치 상승과 함께 상해 인정 가능성, 민사 손해액, 양형 리스크가 같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전치가 길어도 쌍방 다툼, 입증 약함, 기왕증 논점이 있으면 금액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치주수보다 더 많이 보는 요소 5가지

1. 죄명: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특수성: 흉기, 병, 유리컵, 차량, 여럿이 함께한 가담은 금액을 크게 올립니다.

3. 실제 손해: 치료비, 약값,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가 붙으면 액수가 달라집니다.

4. 피해자의 의사: 단순폭행에서는 처벌불원 여부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5. 시점: 경찰 조사 전, 검찰 단계, 기소 후는 협상력이 서로 다릅니다.

초기 대응과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같은 상해 사건도 협상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점 때문에 전치 숫자만 보고 합의금을 정하는 방식은 실제 사건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폭행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고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여부가 중요하고,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는 합의가 없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즉 “합의 안 하면 무조건 중형”도 아니고, “벌금만 내면 끝”도 아닙니다.

단순폭행인 경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 구조라서 처벌불원서의 무게가 큽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밝히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주고, 그 시점은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문제됩니다. 다만 상해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인 경우

이 경우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이라는 정상자료가 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검사는 그대로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양형사유로 봅니다. 흉기 사용, 다수 가담, 반복범행이 있으면 협상 금액도 더 커지는 편입니다.

벌금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 벌금을 냈다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형사 결과만이 아니라 민사 위험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정말 안 되면 공탁도 검토 대상입니다

공탁은 합의의 대체물이 아니라 피해회복 노력의 자료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과도하게 높게 부르는 경우 공탁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건 종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공탁은 최후 수단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피해자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일정한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특수상해·폭행치사상 등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 배상입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이 적정한지 보려면, 피해자가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형사 절차에서의 의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도 놓치면 안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 폭행 합의금 계산 방법

폭행 합의금은 보통 ‘민사 손해액 + 형사 절차 변수’로 계산합니다. 금액을 부를 때나 제안받을 때 아래 네 단계를 나눠 보면, 과도한 요구인지 지나치게 낮은 제안인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

피해자라면 영수증과 소득자료 없이 큰 금액만 부르면 협상이 막히기 쉽고, 가해자라면 전치 숫자만 보고 무조건 낮게 부르면 오히려 합의 기회를 잃기 쉽습니다. 숫자를 말하기 전에 손해 항목을 먼저 쪼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합의서 작성은 지급과 동시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순폭행처럼 처벌불원 문구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돈을 먼저 보내거나, 반대로 서류를 먼저 넘기는 방식 모두 추가적인 분쟁을 확산 시키기 쉽습니다. 지급,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합의라고 불리우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 표는 예시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합의금은 사실 관계와 각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지점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FAQ

전치 2주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에 가까운지, 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지,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있는지에 따라 보통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 안팎이 협상 출발선으로 거론됩니다. 전치 2주라는 숫자만으로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죄명과 실제 손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치 3주 진단이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가관이나 법원에서는 단순히 진단서의 전치 주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있어도 폭행과 상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는 합의가 없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벌금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바로 끝나나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상해 논점이 남아 있거나 공소사실이 상해로 변경될 수 있는 사건이면 단순히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보면 위험합니다.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도 처벌불원서로 끝낼 수 있나요?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니고, 공동폭행도 실제로는 공동정범이나 특수폭행·특수상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불원서는 양형자료 의미가 더 큽니다. 흉기, 차량, 여럿의 가담이 있으면 죄명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시효 계산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합의서만 쓰면 되는 건가요, 처벌불원서도 따로 필요한가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고, 상해나 특수폭행에서는 합의서가 주로 피해회복 자료와 양형자료로 기능합니다. 문구를 잘못 쓰면 지급 효과와 절차 효과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치별 폭행 합의금은 숫자표를 외워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전치 주수보다 죄명, 실손해, 처벌불원 가능성, 특수·공동·상습 여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단순폭행이면 사건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상해나 특수폭행이면 합의의 의미가 양형 자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하나”보다 “내 사건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문 분야: 형사

관련 수행 경험: 클럽 내 폭행·특수폭행·이웃 간 층간소음 상해, 운전자 폭행 등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