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뜻과 공소시효, 무죄 판례로 보는 혐의 대응법 정리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는 정식 금융업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재매입, 손실 보전 등을 내세워 자금을 끌어모으는 불법 자금 모집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유사수신의 각 금지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실제였는지”와 “원금 보장 문구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 사업설명서: 원금, 확정 수익, 손실보전 문구의 원본 파일

• 입금 자료: 법인계좌, 개인계좌, 가상자산 지갑 주소의 연결표

• 모집 자료: 단체대화방 공지, 세미나 자료, 홈페이지·SNS 게시물

• 역할 자료: 직함, 수당 산식, 결재 권한, 대표·본부장 지시 내용

사기와의 구별

유사수신행위는 자금모집 구조 자체를 다루고, 사기는 속임수와 재산상 처분 사이 연결을 다룹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과 이득액이 5억 이상으로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함께 거론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유형

수사기관은 약정 문구보다 실제 돈의 이동과 모집 구조를 함께 봅니다. 사업 명칭이 투자, 렌탈, 코인 예치, NFT, RWA, 멤버십, 리워드, 공제회 등 그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구조가 같으면 같은 축으로 묶이게 됩니다.

• 출자형: 투자금을 내면 원금 이상을 주겠다는 구조

• 예치형: 예금·적금·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구조

• 재매입형: 사채·토큰·상품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다시 사주겠다는 구조

• 손실보전형: 회비·멤버십 비용의 손실을 금전으로 메워주겠다는 구조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있었는지”와 “수익 보장이 필수 판매 문구였는지”를 나누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처벌 수위

기본 혐의만으로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열려 있고, 광고·모집·사기 혐의가 붙으면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는 금지행위와 표시·광고 행위의 형사처벌을 나누어 둡니다. 모집 글, 영상, 설명회 자료가 있는 사건은 유사수신행위법 제4조 위반도 함께 수사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

유사수신행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을 형사소송법 기간표에 넣어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미만 징역 범죄를 7년 구간으로 둡니다. 기산일은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 잡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가. 권고형량

나. 양형인자

유사수신행위 혐의 대응 방안

피의자 방어는 “몰랐다”는 말보다 역할·권한·정보 접근·돈의 문제를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모집책, 광고 담당자의 말을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 놓치는 부분: “지점장” 직함만 두고 실제 권한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

• 왜 문제가 되는지: 직함이 자금모집 지휘 또는 약정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어떤 자료 준비: 내부 결재라인, 대표 지시, 수익률 문구 작성자, 투자금 입금계좌 관리자를 표로 구성

• 법적 의미: 고의, 공모, 방조, 단순 영업의 경계가 자료로 구분됨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판례는 약정 문구, 상품거래의 실체, 모집 대상, 영업수당의 재원을 분리해 사건을 해석합니다.

무죄 주장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는 결과가 아니라, 원금보장 약정·기망·공모·권한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구조로 제시됩니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유형별 방어 쟁점은 상품·가상자산·지점영업·수당 구조가 실제 사업인지 자금 모집 장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금보장 문구: “확정”, “보전”, “재매입”, “월 지급” 같은 표현의 작성자를 특정

• 피해액 산정: 총 입금액, 실제 반환액, 수당 지급액, 본인 수령액을 분리

• 공모 관계: 대표 지시, 본부장 전달, 지점장 실행, 모집책 안내를 시간순으로 배열

변호사 실무 인사이트 -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대표·본부장·지점장·모집책의 권한 차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제출 전 입금내역, 수당명세, 광고 게시물, 단체대화방 공지, 투자자 설명 스크립트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자·전달자·승인자와 실제 인식 범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FAQ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보장 문구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원금 보장 문구만으로 결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허가 부재, 불특정 다수성, 자금 조달의 계속성, 실제 약정 전달이 함께 검토됩니다.

• 광고 문구와 실제 설명 문구가 다른 경우 원본 파일과 작성자를 나누어 제출합니다.

지점장이나 모집책도 피의자가 되나요?

지점장, 팀장, 모집책도 투자자 모집·수익률 설명·수당 수령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와 같은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룹니다.

• 직함보다 결재권한, 계좌 접근권, 설명자료 작성권, 수당 비율이 더 강한 자료가 됩니다.

사기죄와 같이 기소되면 형량이 얼마나 커지나요?

사기죄가 붙으면 단순 모집 규제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 착오와 편취 범의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피해액이 커지게 되면 특경법상 가중처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실체, 반환 이력, 위험고지, 개인 이익 귀속을 분리한 표가 필요합니다.

코인·NFT·렌탈 사업도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사업 소재가 가상자산이나 렌탈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소재와 상관 없이 자금 모집 구조가 원금·초과수익 보장에 맞춰져 있으면 유사수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 백서, 실물 배송, 서비스 제공, 손실 위험 고지, 환매 조건을 나누어 제출합니다.

억울한 때, 무죄 주장은 어떤 자료로 하나요?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공백을 입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원금보장 문구를 만든 사람, 투자금 계좌 관리자, 사업 실체 자료에 접근한 사람을 분리하고 억울한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 본인 투자금 납입, 손실 부담, 경영정보 접근 제한, 수당 미수령 자료가 쓰입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 처벌불원, 실질적 회복 정도는 양형 자료로 제출되어 참작 사유가됩니다.

• 입금자별 반환액, 처벌불원서, 변제계획, 공탁자료를 피해자별로 분리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마치며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투자 사업이 실패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분명히 억울한 피의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돈의 이동, 약정 문구, 모집 권한, 수당 귀속, 정보 접근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내가 알 수 있었던 것과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최대한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는 사업설명자료와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조사 전에는 본인 역할표와 대표·본부장 지시 자료를 맞춰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재산범죄, 형사범죄
관련 수행 경험: N카페 300억대 유사수신 및 사기 사건 수행·S 대부업체 초대형 유사수신 사건 수행
최종 검토일: 2026.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