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압류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 정리

가상자산 가압류 개념

가압류는 압류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채무자가 추후 자신의 재산을 압류당할 것을 우려해 재산을 처분·활용하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민사적 장치 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 역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후속적인 민사 본안소송과 압류를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금 반환 약속 후 채무자가 거래소 출금을 암시한 경우

2. 사기·횡령 의심 거래에서 코인 매도 또는 이전 흔적이 있는 경우

3.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은 부족하지만 거래소 보유 정황이 있는 경우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 또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민사집행법 제277조), 만약 허위·잘못된 신청으로 채무자가 재산상 피해가 갈 것이 염려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절차

절차는 증거 확보, 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결정 송달, 본안절차 순서로 진행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가압류 절차에 따르면, 신청서와 진술서 작성, 인지·송달료 납부, 담보제공명령, 신청·재판, 집행 단계가 있고,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거래소 특정과 계정 특정 자료가 절차 초기에 들어가야 송달 후 동결 범위가 모호해지지 않습니다.

1. 피보전권리 구성: 대여금,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원인을 정리

2. 대상 특정: 거래소 법인명, 채무자 계정 단서, 가상자산명, 원화예치금 범위 정리

3. 신청서 접수: 본안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 대상 관련 관할법원 검토

4. 담보제공: 법원이 정한 기한 내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자료 제출

5. 결정 송달: 거래소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출금·반환 제한 처리

6. 본안 연결: 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권리 확정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피고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전사소송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은 청구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자료, 제3채무자, 각 채무자들의 최고 진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가상자산 출급청구권 및 반환청구권을 청구금액 범위에서 가압류한다.

별지 예시: 제3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출급·반환청구권 및 원화예치금 반환청구권.

주의사항

일반 가압류와는 달리 '가상자산'을 채권으로 표시한 가압류는 해시(TxID)와 지갑 주소 등에 기반한 입출금 내역을 분·초단위로 맞추어 상세히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나 거래소가 아닌 해외 금융회사 또는 거래소의 경우 가압류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특정: 막연히 “코인 보유”라고 적으면 송달받을 제3채무자와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집니다.

• 원화 전환 가능성: 채무자가 매도 후 원화로 빼낼 수 있으므로 원화예치금 반환청구권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개인지갑 한계: 공개 주소만 있고 개인키 접근이 없으면 법원이 이전을 실현할 수단이 제한됩니다.

• 허위 단정 금지: 보유량·거래소·주소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추정 근거”와 “확인된 자료”를 분리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가상자산 자체를 집행 대상(동산 등)으로 보아 직접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자 2018카단802516 결정
판결요지 :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하는 것은 현행 민사집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가상자산거래소(제3채무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따른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아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

(번외) 범죄수익이 가상자산 종류라면, 이 또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으로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판결요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유형별 쟁점은 보관 장소, 거래소 특정, 원화 전환, 본안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소 보관형

• 놓치는 부분: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에 관한 외부 자료가 빠집니다.

• 왜 문제인지: 제3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결정 송달과 동결 처리가 흔들립니다.

• 어떤 자료 준비: 입출금 캡처, 계정 닉네임, 거래소 알림, 원화 입출금 은행 내역을 모읍니다.

• 법적 의미: 거래소 상대 출급·반환청구권의 존재를 설명하는 소명자료가 됩니다.

개인지갑 보관형

• 놓치는 부분: 공개 지갑 주소와 개인키 접근 가능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 왜 문제인지: 공개 주소만으로는 채무자의 이전 지시를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 어떤 자료 준비: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채무자 소유를 뒷받침하는 대화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적 의미: 개인지갑 사건은 가압류보다 본안·형사자료 확보와 결합된 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화 전환형

• 놓치는 부분: 코인만 적고 원화예치금 반환청구권을 빠뜨립니다.

• 왜 문제인지: 채무자가 코인을 매도하면 동결 대상이 원화 권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자료 준비: 매도 예고 메시지, 출금 요청 캡처, 원화 입출금 흔적을 확보합니다.

• 법적 의미: 청구권 목록에 원화예치금 반환청구권을 넣을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초기 신청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은 채권 발생 자료와 거래소 특정 자료가 시간순으로 맞물리지 않는 점입니다. 입금내역·대화자료·거래소 화면·지갑 주소·트랜잭션 해시를 날짜별로 배열하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한 문서 안에서 연결됩니다. 채무자의 코인 보유가 추정되는 사정은 단정하지 말고, 계좌 인증·대화 발언·출금 요청 거절 정황처럼 외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FAQ

가상자산 가압류는 코인 자체를 묶는 절차인가요?

거래소 보관형 사건에서는 코인 자체보다 채무자의 거래소 상대 출급·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블록체인상 자산 자체는 개인키·지갑 구조 때문에 법원이 곧바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거래소 특정 자료가 약하면 제3채무자 송달과 동결 범위가 불안정해집니다. 입금계좌, 거래소 알림, 대화 중 거래소명 언급, 출금 화면, 채무자 계정 정보가 우선 자료가 됩니다.

개인지갑에 옮긴 코인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개인지갑은 거래소처럼 송달받아 동결 처리할 제3채무자가 없어서 난도가 높습니다. 공개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채무자 소유 정황을 모아 본안·형사절차와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채권 발생 자료와 코인 보유 정황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대여금 송금내역, 계약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거래소 캡처, 지갑 주소, 해시값, 출금 예고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처분을 막는 임시 절차이므로 곧바로 변제받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후 본안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압류·추심 또는 현금화 절차로 이어집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원이 채무자 손해에 대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상자산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사기·횡령 정황이 있으면 형사절차와 민사 보전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처벌과 수사를 위한 절차이고, 가압류는 민사채권 보전을 위한 절차이므로 목적과 제출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과 마무리

채무자의 재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마땅히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 사건과 달리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하고 그 최고서를 별도로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