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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투자 피해자에게 세무서가 "그동안 받은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툼이 가능하며, 관건은 회수불능 사실의 입증과 기한 내 대응입니다.
삼흥분양건설에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분들께 투자 기간 중 받은 수익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이 약정된 구조라면 소득구분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회수불능 채권의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관건은 기준시점입니다. 현행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2년 귀속이라면 2023. 5. 31. 이전에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특정해야 하며, 해명 기한 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체포된 피의자라면 통상 청구 다음 날 열리고 심문 당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발부(인용) 또는 기각이 결정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심문까지 남은 짧은 시간 안에 변호인과 함께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빗길 운전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령상 감속 기준과 안전거리·전방주시 등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고, 중앙선 침범 등 처벌 특례의 예외사유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에 따라 공소 제기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분양계약 위약금에는 법정 단일 비율이 없고 계약서와 이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권유판매 등 방문판매법 요건을 충족해 기간 안에 청약철회하면 위약금·손해배상 없이 대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1월 특정 오피스텔 공급계약에서 전화권유판매와 적법한 철회를 인정했습니다. 계약서, 최초 문의와 통화 내용,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의 도박은 군형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이 적용되며,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함께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수사 초기에 도박 횟수와 실제로 투입한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고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맞추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P2P 환전은 개인 간 외화 교환, 가상자산 장외거래, 국내외 송금 대행 등 여러 거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제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계속·반복해 대행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등록·신고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목적·규모·횟수·기간·대가·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