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명법 위반 처벌, 사례로 보는 벌금과 과징금 기준 및 공소시효 정리
3줄 요약 1.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며,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별 부과율을 더해 최대 30%까지 산정되고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됩니다. 3.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 7년, 명의수탁자 5년이지만, 과징금 제척기간 5년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과징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