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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 처벌, 사례로 보는 벌금과 과징금 기준 및 공소시효 정리
专栏부동산PF2026年9月29日

부동산 실명법 위반 처벌, 사례로 보는 벌금과 과징금 기준 및 공소시효 정리

3줄 요약 1.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며,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별 부과율을 더해 최대 30%까지 산정되고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됩니다. 3.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 7년, 명의수탁자 5년이지만, 과징금 제척기간 5년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과징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사례와 판례로 확인하는 형사처벌 가능성
专栏기업법무2026年9月29日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사례와 판례로 확인하는 형사처벌 가능성

3줄 요약 1.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단계에서 결론이 납니다. 2.다만 고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실증자료 제출, 자진 시정, 조사 협조 여부가 제재 수위를 좌우하며, 식품표시광고법·사기죄 등 개별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될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 차이, 기간 안에 끝내는 절차 총정리
专栏민사2026年9月29日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 차이, 기간 안에 끝내는 절차 총정리

3줄 요약 1.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로, 상속포기와 달리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2.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심판 고지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3.심판 후에는 5일 안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최고를 하고 청산을 마쳐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업비트 기와 사칭 피해자 행동요령 정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专栏가상자산2026年9月29日

업비트 기와 사칭 피해자 행동요령 정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3줄 요약 1.가짜 기와 메인넷(체인ID 9134) 브리지에 들어간 ETH는 사기범이 약 766.25 ETH를 한 번에 빼내 직접 회수가 어렵고, 현재 확인된 회수 경로는 DYORSWAP 보상안(5 ETH 미만 40%, 초과 주소 별도 심사)입니다. 2.나머지 손실은 사기범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기본이고, DYORSWAP에는 검증 소홀에 따른 과실 방조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기와가 해킹된 사건이 아니어서 업비트·두나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지금은 지갑 주소·트랜잭션 해시·브리지 화면을 보존하고, 보상 수령 전 권리포기 문구를 확인한 뒤 사기죄로 고소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레터피싱이란? 주요 유형과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 정리
专栏금융범죄2026年9月28日

레터피싱이란? 주요 유형과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 정리

3줄 요약 1.레터피싱은 위조한 우편물 도착안내서로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게 만든 뒤 집배원과 검사를 차례로 사칭해 악성 앱 설치와 금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2.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악성 앱이 의심되면 설치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3.안내서의 진위는 적힌 번호가 아닌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확인하고,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막아야 합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례로 본 처벌 기준과 합의금, 무혐의 대응
专栏형사2026年9月28日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례로 본 처벌 기준과 합의금, 무혐의 대응

3줄 요약 1.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형 약식명령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뒤따릅니다. 2.혼잡 속 우연한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다면 첫 진술과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3.혐의를 인정한다면 초범·합의·우발성이 기소유예 판단의 주요 사정이 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조정이나 기소 후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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