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事务所介绍
律师团队
业务领域
业务案例
繁华洞察
预约咨询
KakaoTalk
电话咨询
预约咨询
KakaoTalk电话咨询预约咨询

繁华律师事务所

TEL. +82-2-568-3563

FAX. +82-2-568-3564

E-mail. [email protected]

首尔市江南区德黑兰路309号9楼(三星第一大厦)

BlogYouTubeInstagram
KakaoTalk咨询预约咨询

专业网站(韩语)

Criminal Procedure & WarrantsFamily & Inheritance

© 2026 繁华律师事务所. All rights reserved.

隐私政策使用条款免责声明

繁华律师事务所

我们跨越法律的边界,
与客户共同开创新的可能。

Office

首尔市江南区德黑兰路309号9楼(三星第一大厦)

代表律师:徐俊范、金炳国、朴世善

营业执照号 873-32-01543

广告负责人 金炳国代表律师

Contact

TEL. +82-2-568-3563

FAX. +82-2-568-3564

E-mail. [email protected]

Social

BlogYouTubeInstagram
KakaoTalk咨询

专业网站(韩语)

Criminal Procedure & WarrantsFamily & Inheritance

© 2026 繁华律师事务所. All rights reserved.

隐私政策使用条款免责声明
律师介绍交通指南
Columns

专栏

了解繁华的最新动态和专家深度洞察专栏。 从新闻报道到深度法律分析,为您提供解答法律疑问的可靠信息。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보험처리로 가능할까? 개정 내용 정리
专栏교통2026年9月28日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보험처리로 가능할까? 개정 내용 정리

3줄요약 1.가해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나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으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 산입 절차로 일부를 회수합니다. 2.2026년 1월 이후 신규 가입 계약은 변호사선임비용에 자기부담금 50%가 붙고 1심·2심·3심별로 한도가 나뉘어, 심급별 한도 500만 원 상품이면 심급당 최대 250만 원 수준을 받습니다. 3.개정 전 가입자는 가입 당시 약관이 유지되지만, 음주·무면허·도주 사고와 성공보수는 보장되지 않고 중복 가입은 비례보상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음란물 유포죄,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성립 요건 정리
专栏형사2026年9月28日

음란물 유포죄,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성립 요건 정리

1.성인이 합의해 촬영한 본인 출연 영상이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면 온리팬스 등 유료 구독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되고, 성인 인증이나 해외 서버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이면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3.구독료·광고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로 얻은 것이 증명된 금액만 추징하므로 추징 범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자금출처 소명 기준과 한도, 소명 못하면 어떻게 될까?
专栏핀테크2026年9月23日

자금출처 소명 기준과 한도, 소명 못하면 어떻게 될까?

3줄 요약 1.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이를 넘으면 미입증 금액 전액이 증여 추정 대상이 됩니다. 3.소득·처분대금·대출금 등 자금 항목별 증빙과 계약서 지급 일정에 맞는 계좌 흐름을 함께 제출해야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디센트 지갑 해킹 피해, 탈취된 리플 회수와 손해배상 가능성 정리
专栏가상자산2026年9月23日

디센트 지갑 해킹 피해, 탈취된 리플 회수와 손해배상 가능성 정리

3줄 요약 1.XRP는 누구도 동결할 수 없어, 탈취된 리플은 거래소로 들어간 뒤 거래소 조치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있어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2.아이오트러스트 상대 손해배상은 앱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고, 면책 약관이 있어도 회사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3.남은 자산을 새 복구 문구로 만든 지갑에 옮기고, 트랜잭션 해시·지갑 주소·앱 버전·문자 내역을 보존한 뒤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체포·구속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동요령 정리
专栏형사2026年9月23日

체포·구속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동요령 정리

3줄 요약 1.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며, 청구되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체포 직후에는 체포 이유 고지를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진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가족은 통지서로 체포 장소를 확인한 뒤 변호인 선임, 주거·직장 소명자료와 탄원서 준비, 구속적부심 청구를 맡을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명의대여 불법일까?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정리
专栏금융범죄2026年9月22日

명의대여 불법일까?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정리

3줄 요약 1.통장·체크카드·OTP 같은 접근매체는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넘긴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되고, 피해금 인출·전달까지 맡았다면 사기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몰랐다는 주장은 채용·대출 경위와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혐의명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1…1011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