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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의 유기와 방임을 말하며,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법정형이 나뉩니다. 다만 2023년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훈육 과정에서 억울하게 신고된 선생님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지도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회수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하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 유형이 적용됩니다. 가담 경위와 지시 내용, 보수의 지급 방식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고의와 가담 정도를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병행하는 경우 방조범 인정이나 형의 감경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 응하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징역형으로 형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으나 벌금 액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으므로, 감경을 목표로 한다면 약식명령 이후 새로 확보한 합의서나 소명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실익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폰테크와 내구제는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 회선이나 단말기를 개통해 대가를 받고 업자에게 넘기는 자금 융통 방식을 말하며, 명의자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넘긴 회선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홍보에 사용되면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로 검토되므로, 개통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업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확보해 고의가 미친 범위를 특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적용 법조를 좁히는 출발점입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검찰이 송치 이후 사건을 다시 조사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경로가 좁아집니다. 그 대신 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남은 진술과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할 시점 역시 자연스럽게 첫 경찰조사 이전으로 앞당겨집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고소·고발 접수와 1차 수사가 경찰로 모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건의 성패가 사실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갈리게 되고, 불송치 이후의 불복 수단에도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붙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종전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란 신용카드등의 위조·변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의 사용, 가장매출을 통한 자금 융통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한 신용거래 행위를 한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위반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뉩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7년으로 갈리고, 미수범 처벌은 신용카드등 위조·변조와 위조·변조된 카드의 판매·사용 두 가지에만 한정되므로, 수사 초기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