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로 보는 환치기 처벌 수위와 과태료 기준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뿐 아니라 자본거래 미신고, 미신고 지급·수령, 지급방법 미신고 등 신고·등록·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외거래 전반에서 성립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신고의무 위반)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외국환업무)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도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니까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