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 경찰조사 전 고의 없음 소명 방법
3줄 요약 1.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다면 쟁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형법 제32조)이고, 처벌 여부는 범죄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감수했는지에 갈립니다. 2.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형법 제32조 제2항이 정합니다. 3.첫 조사 전에 구인 공고, 텔레그램 대화, 계좌 거래 내역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