专栏가상자산2026年7月15日
밈코인, 설계부터 발행까지 만드는법과 법률리스크 정리
밈코인은 솔라나 기반 런치패드에서 코딩 없이 수분 안에 발행할 수 있고 발행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러그풀·시세조종·수익 보장 모집·거래 대행이 결합되면 사기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유사수신법·특금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了解繁华的最新动态和专家深度洞察专栏。 从新闻报道到深度法律分析，为您提供解答法律疑问的可靠信息。
밈코인은 솔라나 기반 런치패드에서 코딩 없이 수분 안에 발행할 수 있고 발행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러그풀·시세조종·수익 보장 모집·거래 대행이 결합되면 사기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유사수신법·특금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SIM 판매 사업을 내세운 폰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고, 송금 내역과 단체대화방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전한 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요건, 미등록 영업·변경신고·지급절차 위반의 제재 및 몰수·추징 범위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점유나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처리됩니다.
특경법 사기죄란 형법상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입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조항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를 마쳤더라도 유료회원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거나 1대1 종목 상담을 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성립 여부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기망 고의가 증명되는지에서 갈리며, 양형은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