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코인 배상명령 각하, 민사소송으로 내 투자금 되돌려받는 법 정리
3줄 요약 1.배상명령 각하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도 다시 할 수 없지만, 각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없애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민사소송은 의장뿐 아니라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임원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액은 투자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배당금 등을 따져 산정합니다. 3.추징이 취소된 이상 재산 확보는 피해자 몫이므로, 소송 전 가압류로 거래소 예치금과 계좌를 묶고 3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