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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PF대출은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분양·임대수입 같은 미래 현금흐름을 보고, 사업 목적 법인(SPC) 등 시행 주체에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2.금리는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이 인허가 이후의 본PF보다 높고, 취급·자문 수수료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되어 최고이자율(연 20%)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주거사업장은 2년간 한시 유예되었습니다.
3줄 요약 1.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리베이트 자금을 회사 돈으로 마련했다면 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 횡령·배임이 추가로 문제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3.회삿돈 41억여 원을 리베이트로 쓴 제약사 대표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몰수·추징, 행정처분, 의료인 면허취소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외국환거래법 신고의무 위반은 위반금액에 따라 경고·과태료·형사처벌로 나뉘며, 자본거래 신고는 20억 원, 지급·수령 방법 신고는 50억 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는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기준금액 이하 신고의무 위반은 1억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과태료 처분 후 2년 안에 다시 위반하거나 등록 없이 환치기를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적발 전 자진신고는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이고(여러 사유 합산 75% 한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받고 과태료 절차가 종료됩니다.
3줄 요약 1.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며,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별 부과율을 더해 최대 30%까지 산정되고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됩니다. 3.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 7년, 명의수탁자 5년이지만, 과징금 제척기간 5년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과징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단계에서 결론이 납니다. 2.다만 고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실증자료 제출, 자진 시정, 조사 협조 여부가 제재 수위를 좌우하며, 식품표시광고법·사기죄 등 개별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로, 상속포기와 달리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2.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심판 고지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3.심판 후에는 5일 안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최고를 하고 청산을 마쳐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가짜 기와 메인넷(체인ID 9134) 브리지에 들어간 ETH는 사기범이 약 766.25 ETH를 한 번에 빼내 직접 회수가 어렵고, 현재 확인된 회수 경로는 DYORSWAP 보상안(5 ETH 미만 40%, 초과 주소 별도 심사)입니다. 2.나머지 손실은 사기범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기본이고, DYORSWAP에는 검증 소홀에 따른 과실 방조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기와가 해킹된 사건이 아니어서 업비트·두나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지금은 지갑 주소·트랜잭션 해시·브리지 화면을 보존하고, 보상 수령 전 권리포기 문구를 확인한 뒤 사기죄로 고소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