专栏금융범죄2026年6月19日
대출사기로 지급정지 당했다면, 피해 구제 방법 정리
대출사기에 속아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급여 수령부터 카드 결제까지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마비됩니다. 피해 구제의 핵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이의제기와 수사기관을 통한 무혐의 입증이며, 대응이 늦어지면 지급 정지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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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에 속아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급여 수령부터 카드 결제까지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마비됩니다. 피해 구제의 핵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이의제기와 수사기관을 통한 무혐의 입증이며, 대응이 늦어지면 지급 정지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예판이란 상품권 예약판매의 줄임말로, 상품권을 미리 주문하고 나중에 수령하는 방식 일체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러나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이를 이용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려는 사채업자 사이에서 일종의 변종 대부업(상품권 깡)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위와 행위 및 금액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 또는 사기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뒤 “초범이니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초범인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초범은 처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포탈은 단순한 세금 미납과 다릅니다. 이중장부 작성, 허위계약서 작성, 재산 은닉 등 세금 부과와 징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포탈세액에 따라 일반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각각 적용됩니다.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과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예판·특판·매매, 상품권 사채라고 불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먼저 주고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상 금전대부로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기관에서 상품권 사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하급심 판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판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그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대응해야 합니다.
콜옵션(Call Option)이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대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콜옵션은 경영권 보호, 부당 퇴사 방지, 지분 구조 안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실제로 행사 여부가 문제 됩니다.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계약서상 요건 충족 여부, 행사기간 준수, 적법한 통지 절차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주식·채권 등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할 때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투자위험요소 등이 시장에 공개되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수요 예측과 청약 등 후속 공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