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실제사례로 대여금과 증여 판단 기준
3줄 요약 1.연인 사이에 오간 돈을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여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대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돈을 준 사람에게 있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려달라’, ‘갚겠다’는 대화와 일부 변제 기록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상대가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