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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실제사례로 대여금과 증여 판단 기준
专栏민사2026年10月21日

연인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실제사례로 대여금과 증여 판단 기준

3줄 요약 1.연인 사이에 오간 돈을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여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대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돈을 준 사람에게 있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려달라’, ‘갚겠다’는 대화와 일부 변제 기록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상대가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참고인 조사, 거부해도 될까? 출석의무와 시간, 피의자와 차이점 정리
专栏형사2026年10月21日

참고인 조사, 거부해도 될까? 출석의무와 시간, 피의자와 차이점 정리

3줄 요약 1.참고인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법적 출석의무가 없고, 출석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피의자로 입건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경찰 조사는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CPO·CISO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리스크 대비 가이드 정리
专栏기업법무2026年10月20日

CPO·CISO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리스크 대비 가이드 정리

3줄 요약 1.CPO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CISO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회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보안 위험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2.2026년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를 거쳐야 하고, 중견기업 등은 CIS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고의·중과실로 유출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내면 전체 매출액 1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72시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유사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안 정리
专栏금융범죄2026年10月20日

유사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안 정리

3줄 요약 1.광고수익과 간헐적 후원만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유료 멤버십·책·강의로 투자조언의 대가를 직접 받았다면 신고 없이 한 영업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료 회원과 댓글·채팅으로 소통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한 경우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3.조사 전에는 출석요구서의 혐의 조문과 신분을 확인하고, 멤버십 구성과 수익 구조를 정리하되 영상·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아청물 구매·판매 후 경찰조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专栏형사2026年10月19日

아청물 구매·판매 후 경찰조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줄 요약 1.아청물 구입·소지·시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 판매는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게 촬영을 요구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구입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 실제로 파일이나 접근 수단을 받았는지, 저장까지 했는지가 혐의 성립과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3.조사 전 휴대폰 초기화나 자료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와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기소유예 판단 요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전자정부법 위반 주요 항목과 처벌수위, 실제사례 모음
专栏형사2026年10月16日

전자정부법 위반 주요 항목과 처벌수위, 실제사례 모음

3줄 요약 1.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의 위조·변경·훼손·말소, 비공개 정보 누설, 권한 없는 처리, 계정을 넘겨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2026년 8월 28일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사람도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실제 사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뇌물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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