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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벌 수위: 특금법 제17조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핵심 쟁점: 단순 개인 거래인지, 반복·계속적 "영업"인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③ 첫 행동: 경찰 출석 전 거래 내역을 전부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테더(USDT)는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최근 수사당국은 거래소 밖에서 개인 간(OTC) 방식으로 테더를 반복 매매하거나 환전 서비스를 운영한 사례에 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벌 기준, 영업성 판단 요소,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통상 면허취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10년 내 2회 이상 동종전력이 있다면 실형도 고려되는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 쟁점으로 확대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손해, 진단 내용, 보험 처리,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업법 위반은 등록 없이 금전 대부·대부중개를 반복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거나, 불법적인 광고·추심을 하는 경우 문제 됩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 등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 간 1회성 금전거래인지, ‘업으로’ 한 대부인지가 성립 여부의 첫 갈림길입니다.
가상암호화폐사기는 코인 거래·투자·대리매매·거래소 이용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2026년 기준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는 24시간 안에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 입출금 계좌, 대화내용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신고와 보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환전사기는 형법 제347조(사기죄) 적용 대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실형이 문제됩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34조), 피해 인식 즉시 지급정지 신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을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면 단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사기방조, 금융실명법, 전기통신사업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기망·생활고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조사 전에는 고의 부인 자료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질 장소나 온라인 공간을 마련·지배·운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개발·홍보·환전도 역할, 인식, 수익관계에 따라 정범·공동정범·방조로 갈릴 수 있습니다. 2025 양형기준상 도박장소·공간 개설의 권고형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1년 6월, 가중 1년~4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