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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로, 벌금형이 없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시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로 가중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되며, 강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효 없이 소추됩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구속 여부와 양형 감경 요소의 확보가 최종 선고 결과를 결정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기 유형은 연애 감정과 신뢰를 만든 뒤 송금·투자·통관비·긴급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유형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됩니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신속히 금융회사 지급정지 신청, 112 신고, 고소장 제출, 증거 보존을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으로 회복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교부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주 요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휴대폰 개통·자금유통을 위한 통신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이 연결되고,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2026년 법령 확인 기준, 형법상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2025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 권고형은 6월~1년 6월입니다.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고소 자체보다 합의 조건, 배상명령 가능성, 민사판결·강제집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성범죄입니다.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은 감경 6개월 이하 · 기본 4~10개월 · 가중 8개월~1년6개월이며,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성범죄 전과가 기록됩니다. 성립 여부는 '성적 욕망 만족 목적'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라는 두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욕설의 맥락·반복성·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문자·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송금·이체 또는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입니다. 피해금 환급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2개월 →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대면 현금 전달·상품권·가상자산 이동처럼 계좌 잔액으로 남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가능성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 웹툰과 일본 유명 만화 등을 무단으로 번역·식자 작업한 뒤 업로드해 온 대형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나토끼’가 2026년 4월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하게된 이유로는 일본 경찰과 국내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운영자뿐 아니라 업로더, 번역·식자 작업자 등 관련자들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마나토끼로 인하여 월 '3조원' 가까이 만화업계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