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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일까?
专栏교통2026年10月16日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일까?

3줄 요약 1.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초범도 수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천만~2천만 원 벌금까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2.사고 없는 단순 음주 초범은 약식명령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측정거부가 있으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형사처벌과 별개로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측정거부는 면허취소 대상이며,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업무상 횡령죄 초범도 실형 나올까? 형량과 처벌 수위 기준
专栏금융범죄2026年10月15日

업무상 횡령죄 초범도 실형 나올까? 형량과 처벌 수위 기준

3줄 요약 1.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등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하면 성립하고,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거나 실제로 돌려주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2.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3.초범이라도 횡령액,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 합의·처벌불원, 범행의 반복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해회복과 횡령액 산정 다툼을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및 처벌기준 정리: 50억 원 기준선과 감경 방법
专栏금융범죄2026年10月15日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및 처벌기준 정리: 50억 원 기준선과 감경 방법

3줄 요약 1.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연도별 합산 50억 원 이하이면 과태료 대상이고, 50억 원을 초과하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이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10%가 추가되며, 50억 원 초과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3.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90% 감경되고 명단공개에서도 제외되지만, 형사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이용 중인 거래소가 접근제한이면 내 코인과 돈 인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专栏가상자산2026年10月14日

이용 중인 거래소가 접근제한이면 내 코인과 돈 인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3줄 요약 1.2026년 10월 6~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쿠코인·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를 결정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은 DAXA를 통해 기존 이용자의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2.신고된 국내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개인지갑이나 국내 거래소가 입금을 허용하는 해외 거래소를 거쳐 원화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3.단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출금 거부에 대한 반환·손해배상 청구는 증명과 집행 부담이 크고, 레퍼럴 권유나 범죄자금 혼입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010 변작 중계 알바, 적용 법조와 처벌수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专栏금융범죄2026年10月14日

010 변작 중계 알바, 적용 법조와 처벌수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3줄 요약 1.중계기를 설치·관리해 해외 발신 전화를 010 번호로 연결했다면,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평가되면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3.경찰 출석 전에는 채용 대화, 입금 내역, 설치·회수 시점을 삭제 없이 정리하고 죄명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KBO 야구 암표 처벌 혐의 수위, 단속 후 조사 연락 대응안 정리
专栏금융범죄2026年10月14日

KBO 야구 암표 처벌 혐의 수위, 단속 후 조사 연락 대응안 정리

3줄 요약 1.경기장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면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가 문제됩니다. 2.부정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몰수·추징 대상이고, 이와 별도로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수사관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신분과 혐의 요지를 확인하고, 판매 매수·가격·거래 경위를 정리한 뒤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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