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일까?
3줄 요약 1.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초범도 수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천만~2천만 원 벌금까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2.사고 없는 단순 음주 초범은 약식명령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측정거부가 있으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형사처벌과 별개로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측정거부는 면허취소 대상이며,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