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반려동물 돌봄 알바 및 영업,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
3줄 요약 1.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이며,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반복하면 무등록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 전의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3.플랫폼을 통한 알바라도 실제 돌봄을 수행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돌봄 횟수·기간·수익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