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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반려동물 돌봄 알바 및 영업,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
专栏기업법무2026年10月14日

무등록 반려동물 돌봄 알바 및 영업,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

3줄 요약 1.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이며,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반복하면 무등록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 전의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3.플랫폼을 통한 알바라도 실제 돌봄을 수행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돌봄 횟수·기간·수익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숯불 퇴마 고문 사망사건으로 보는 살인죄 구성요건과 형량
判例分析형사2026年10月14日

숯불 퇴마 고문 사망사건으로 보는 살인죄 구성요건과 형량

3줄 요약 1.숯불고문 사망사건은 1심 무기징역, 2심 상해치사 징역 7년을 거쳐 2026년 9월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2.살인죄는 살해 목적이 없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성립하며, 악귀 퇴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3.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고의 판단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전세사기 후 공인중개사 상대 민사손해배상 청구, 인정 가능할까?
专栏민사2026年10月13日

전세사기 후 공인중개사 상대 민사손해배상 청구, 인정 가능할까?

3줄 요약 1.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었다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임차인의 부주의는 과실상계로 반영되어 배상액이 손해의 일부로 제한되고, 시세처럼 설명의무 범위 밖의 사정이나 이미 충분히 설명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3.실제 회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보장금액 한도 내)과 공인중개사 개인 재산으로 나뉘므로, 공제증서 확인과 소멸시효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팀미션 사기란? 주요 유형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방법 정리
专栏금융범죄2026年10月13日

팀미션 사기란? 주요 유형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방법 정리

3줄 요약 1.팀미션 사기 피해금은 지급정지로 상대 계좌에 남은 돈을 묶고, 형사고소·배상명령·부당이득반환청구·가압류를 함께 진행할 때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2.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제외한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거절하기도 하므로, 112 신고를 거쳐 수사기관을 통해 다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해당하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특금법 뜻,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수위 및 실제사례 모음
专栏금융범죄2026年10月13日

특금법 뜻,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수위 및 실제사례 모음

3줄 요약 1.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로, 신고 없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개인이라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며, 별도 수수료 없이 얻은 시세 차익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특금법 위반 판결 59건 중 52건이 유죄였고 유죄 피고인의 약 55%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조사 전에 거래 구조와 자금 출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처벌 기준과 조사 전 확인할 사항
专栏금융범죄2026年10月12日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처벌 기준과 조사 전 확인할 사항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정보의 중요성·공개 여부, 취득 경로와 거래 이용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직접·재전달 수령자의 책임, 법령상 공개 시점, 처벌·과징금과 조사 전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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