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事务所介绍
律师团队
业务领域
业务案例
繁华洞察
预约咨询
KakaoTalk
电话咨询
预约咨询
KakaoTalk电话咨询预约咨询

繁华律师事务所

TEL. +82-2-568-3563

FAX. +82-2-568-3564

E-mail. [email protected]

首尔市江南区德黑兰路309号9楼(三星第一大厦)

BlogYouTubeInstagram
KakaoTalk咨询预约咨询

专业网站(韩语)

Criminal Procedure & WarrantsFamily & Inheritance

© 2026 繁华律师事务所. All rights reserved.

隐私政策使用条款免责声明

繁华律师事务所

我们跨越法律的边界,
与客户共同开创新的可能。

Office

首尔市江南区德黑兰路309号9楼(三星第一大厦)

代表律师:徐俊范、金炳国、朴世善

营业执照号 873-32-01543

广告负责人 金炳国代表律师

Contact

TEL. +82-2-568-3563

FAX. +82-2-568-3564

E-mail. [email protected]

Social

BlogYouTubeInstagram
KakaoTalk咨询

专业网站(韩语)

Criminal Procedure & WarrantsFamily & Inheritance

© 2026 繁华律师事务所. All rights reserved.

隐私政策使用条款免责声明
律师介绍交通指南
Columns

专栏

了解繁华的最新动态和专家深度洞察专栏。 从新闻报道到深度法律分析,为您提供解答法律疑问的可靠信息。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사기 종류 및 유형별 피해금 환급방법 정리
专栏금융범죄2026年4月27日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사기 종류 및 유형별 피해금 환급방법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문자·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송금·이체 또는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입니다. 피해금 환급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2개월 →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대면 현금 전달·상품권·가상자산 이동처럼 계좌 잔액으로 남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가능성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사상초유의 마나토끼 서비스 종료 사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
专栏형사2026年4月27日

사상초유의 마나토끼 서비스 종료 사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

국내 웹툰과 일본 유명 만화 등을 무단으로 번역·식자 작업한 뒤 업로드해 온 대형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나토끼’가 2026년 4월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하게된 이유로는 일본 경찰과 국내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운영자뿐 아니라 업로더, 번역·식자 작업자 등 관련자들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마나토끼로 인하여 월 '3조원' 가까이 만화업계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장물취득죄 주요 구성 요건 및 유형별 처벌 대응 정리
专栏금융범죄2026年4月27日

장물취득죄 주요 구성 요건 및 유형별 처벌 대응 정리

장물취득죄는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생긴 재물을 장물이라고 알면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장물은 형법 제3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취득 당시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후 계속 보관·처분·알선한 행위는 별도 장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강제집행면탈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专栏금융범죄2026年4月22日

강제집행면탈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행 완료 시점부터 5년 입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카촬죄 합의금 평균 가이드와 성립요건
专栏형사2026年4月22日

카촬죄 합의금 평균 가이드와 성립요건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의사에 반한 촬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공식 평균은 없고, 법원은 액수 자체보다 처벌불원, 피해 회복, 유포 여부, 반복성을 더 무겁게 봅니다. 자주 문제 되는 촬영·일반 반포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지만, 언제 부터 언제 까지 범행이 지속되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律师 左智賢
공갈죄 처벌수위와 합의금 평균, 성립요건 정리
专栏금융범죄2026年4月22日

공갈죄 처벌수위와 합의금 평균, 성립요건 정리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3천만 원 미만 일반공갈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 10월이며, 공소시효는 장기 10년형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합의·공탁 여부는 권고형량 조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1…6263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