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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처벌, 합의하고 보험보상 되면 끝일까?
专栏교통2026年4月18日

12대 중과실 처벌, 합의하고 보험보상 되면 끝일까?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이 배제되는 유형이면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일반 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주가 결합하면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도 함께 문제 됩니다.

代表律师 徐準忛
성매매 혐의 적발, 양형으로 형량을 낮추는 법
专栏형사2026年4月18日

성매매 혐의 적발, 양형으로 형량을 낮추는 법

성인 대상 단순 성매수·성매도는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선·영업·광고·강요가 섞이면 법정형은 3년 이하, 7년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형량은 초범 여부만이 아니라 반복성, 영업성, 수익 구조, 반성 및 재범위험 감소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공직 지원 제한 또는 재직 정지·해외 출국 제한 등 패널티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메자닌 투자전략 리스크 검토 및 구조 정리
专栏기업법무2026年4月18日

메자닌 투자전략 리스크 검토 및 구조 정리

메자닌 투자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섞인 CB, BW, EB, CPS, RCPS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은 이자·배당·전환차익으로 나뉘지만, 손실은 발행사 신용위험·희석·상환 지연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사 전환증권의 리픽싱은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代表律师 朴世善
폭행 사건 전치별 합의금 적정 금액 가이드
专栏형사2026年4月17日

폭행 사건 전치별 합의금 적정 금액 가이드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실무적으로 단순폭행은 150만원 이하, 전치 2주 내외는 300만원 이하, 전치 4주 내외는 500만원 이하, 전치 6주 내외는 1천만원 이하, 전치 6주 이상 또는 후유장해 확진은 최저 1천만원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律师 黃注雄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신고 및 고소 방법 정리
专栏민사2026年4月17日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신고 및 고소 방법 정리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이 3가지 요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합니다.

律师 左智賢
음주운전 수치별 달라지는 처벌수위 정리, 면허취소와 실형 기준은?
专栏교통2026年4月17日

음주운전 수치별 달라지는 처벌수위 정리, 면허취소와 실형 기준은?

3줄 요약 1.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되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면허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의 정지, 0.08% 이상이거나 인명사고·재적발·측정거부가 있으면 취소되고,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3.초범이라도 고수치·인명사고·측정거부가 겹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代表律师 金炳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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