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 중과실 처벌, 합의하고 보험보상 되면 끝일까?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이 배제되는 유형이면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일반 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주가 결합하면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도 함께 문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