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도주치상) 성립요건과 억울한 혐의 대응 전략 — 상해 기준·구호조치·보험까지 한 번에 보기
1. 도주치상은 상해가 발생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사고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5208 등). 3. 사고 직후 CCTV·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를 마디모(교통사고 상해 분석 프로그램)로 검증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