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 송치란 뭘까? 이제부터 성범죄가 무조건 송치되는 이유 정리
3줄 요약 1.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제도로, 2026년 9월 17일 국회 의결로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송치는 기소가 아니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3.경찰 단계의 진술과 의견서가 그대로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송치 여부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