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당 부동산 알바 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대응안 정리
3줄 요약 1.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위해 매물 광고를 올리면 수당이 적거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표시·광고 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광고를 넘어 손님 연결·가격 조율 등 거래 알선까지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3.보수를 실제로 받았는지,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광고에 그쳤는지가 혐의 성립과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