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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AI 커닝' 적발되면 입학 취소될까… 졸업 후 학위 박탈 판례도
媒体报道2026年11月19日

[2027 수능] 'AI 커닝' 적발되면 입학 취소될까… 졸업 후 학위 박탈 판례도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입학 취소는 가능하다"며 "다만 부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입학을 취소한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입학 예비번호 1번을 받은 수험생이 부정행위 응시자 때문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재수 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세계일보] 기본권 침해·적법성 논란 가열… 입시불안 넘어 시험에 회의감 [수능 ‘AI 커닝’ 비상]
媒体报道2026年11月18日

[세계일보] 기본권 침해·적법성 논란 가열… 입시불안 넘어 시험에 회의감 [수능 ‘AI 커닝’ 비상]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결국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침해가 최소한이어야 하고 법익의 균형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법조 인사이드] "헤어졌으니 선물값 돌려줘"… 中 재벌처럼 로펌 찾는 연인들
媒体报道2026年11月9日

[법조 인사이드] "헤어졌으니 선물값 돌려줘"… 中 재벌처럼 로펌 찾는 연인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이별 뒤 선물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거나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적인 선물은 증여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개편 한달] ④ '검사 손닿은 증거' 안된다?…수사·재판 혼란
媒体报道2026年11月1日

[형사사법개편 한달] ④ '검사 손닿은 증거' 안된다?…수사·재판 혼란

재판 과정에서도 이른바 '검사 손이 닿은 증거'를 만들지 않으려는 안간힘은 이어진다. 괜히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가 도리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경제TV]남궁견 지배 상장사들, 18년째 '회장님 웨딩홀'서 주총…위반건축물 논란
媒体报道2026年10月22日

[서울경제TV]남궁견 지배 상장사들, 18년째 '회장님 웨딩홀'서 주총…위반건축물 논란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예식장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에 위치하지 않다면 주주총회 소집장소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소집장소 위반으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신문]경동대 경찰학과, 형사사법 진로콘서트 개최
媒体报道2026年10月1日

[한국대학신문]경동대 경찰학과, 형사사법 진로콘서트 개최

경동대는 경찰학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황주웅 공동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매일경제] “잃은거 겨우 복구했더니 세금 1000만원 내라뇨”…코인 투자자들 ‘눈물’
媒体报道2026年9月15日

[매일경제] “잃은거 겨우 복구했더니 세금 1000만원 내라뇨”…코인 투자자들 ‘눈물’

김병국 번화 대표변호사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세금 계산 방식과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에서는 해외주식 과세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것과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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