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 결정
案件背景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내려야할 역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어 황급히 지하철 문을 빠져 나와 귀가를 마쳤는데 갑자기 얼마 후 '의뢰인이 문을 빠져 나오는 도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主要争议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法律策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란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우는 범죄로 대중교통 등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무고함을 확실히 밝혀 줄 객실 내 CCTV 영상 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상세하게 반박하고, ②의뢰인이 객실 내 자리하고 있었던 위치, ③ 잠에서 깨어난 이후 객실문을 빠져나가기까지 상황과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最终结果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更多成功案例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