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준강간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
案件背景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기에 영문도 모른 채 고소당하여 경황이 없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主要争议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法律策略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거나 반항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히나 성관계 자체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국 실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해당 영상의 분석뿐만 아니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最终结果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更多成功案例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