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준강간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案件背景
30대 자영업자인 B씨는 동종 전력 없이 자신의 사업으로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방과 2~3회 가량 만남을 가진 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된 B씨는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B씨를 즉시 고소하였고, 고소 당시에는 당연히 합의 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준강간'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범죄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를 진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主要争议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法律策略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따라서 먼저 진지한 사과를 구하고,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사과를 받을 생각도, 합의를 할 생각도 없어보였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도 없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 메세지를 전달하여 형사 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형사 조정을 성립시켰고, 의뢰인이 살아온 내용에 비추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最终结果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사실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更多成功案例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