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 사건 - 전부 승소 판결 선고
案件背景
본 사건은 의뢰인이 스포츠 사업을 한다는 지인 A씨의 설득으로 일부 금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투자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금액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초 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고, 투자금을 받은 지인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인 A씨의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과 약정한 수익금 미지급 등 다양한 사실 관계들을 포함하여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主要争议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法律策略
본 사건의 경우 소 제기 전에 앞서 집행 재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한 확인을 하였고,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소를 제기하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위법한 행위를 하여, ③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하고, ④ 위법한 행위와 타인의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즉 사업상 실패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과 지인 A 사이에서는 많은 계약서와 대화 내용이 남겨져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증거와 사실 관계들을 토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전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最终结果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更多成功案例
일하다 낸 사고, 손해배상 청구 39% 감액 조정 사례
타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이 37,855,912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2,300만 원까지 감액하고 분할 지급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노후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 입증과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에 따른 책임제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 1,480만 원의 감액과 상환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
의뢰인은 혼인 중 취득하고 유지한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빠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번화는 부동산 자료, 계좌 흐름, 소득·대출 상환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명의와 실질적 형성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투자원금 미회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 제외 사례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 약정으로 투자했다가 법인이 무너지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202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3,710만 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은 수익금을 모두 더해도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수익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세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종합과세와 가산세까지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좌 흐름으로 원금 대비 회수액 부족을 수치로 보여주고, 경영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사업의 사실상 폐지 자료로 회수불능사유가 202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이 없다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손실 위에 세금까지 떠안는 결과를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