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임대인 송달 후 전부 승소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결국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고 갱신된 것이다.', '하자 보수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등의 주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분쟁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거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기에 빠르게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후 송달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 카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청구 내용에 대한 전부 인용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고, 청구 내용은 그대로 전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청구 내용 그대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