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미새 냄새나" 이게 학폭?… '애 키워본 판사'들이 학폭 소송 전담](/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005428982-%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1_100223.png&w=3840&q=75)
MediaMarch 17, 2026
[파이낸셜뉴스] "남미새 냄새나" 이게 학폭?… '애 키워본 판사'들이 학폭 소송 전담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며 "물품대금 사건도 전담재판부가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이해관계 정리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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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며 "물품대금 사건도 전담재판부가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이해관계 정리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법조 인사이드] 같은 전산 오류인데… 빗썸·토스, 법적 쟁점은 달랐다](/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131847565-%EB%B9%97%EC%8D%B8-%ED%86%A0%EC%8A%A4-%EB%B2%95%EC%A0%81%EC%9F%81%EC%A0%90.png&w=3840&q=75)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만으로 거래를 취소해 곧바로 환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오류인지, 또 이용자가 그 오류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폭격에도 돈 거는 폴리마켓… 한국어 지원에 ‘불법 도박’ 판 커져](/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005871941-%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1_101100.png&w=3840&q=75)
김병국 변호사는 “향후 국내 이용자가 늘고 베팅 규모가 커질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아시아타임즈] 'MBK의 배수진'… 홈플러스 '파산 시계' 두 달 늦췄다](/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4934188999-%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3-31_141615.png&w=3840&q=75)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대표변호사는 “MBK의 DIP 1000억원 투입이 회생 계획안 연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법원은 회생 계획안을 최대한 수용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려는 경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이 다소 미흡했기에 이를 보완해 정상화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유관순 이어 안중근도 조롱…3.1절 앞두고 선 넘은 SNS, 처벌은?](/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005628150-%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1_100659.png&w=3840&q=75)
서준범 / 변호사 "(AI 시대) 예전보다 모욕적인 행위 이런 표현물들이 좀 더 정교하게 발달했잖아요. 사자 모욕죄 입법 같은 걸 통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서울신문] “손실 복구” 한마디에… 550만원 뜯긴 개미, 9100만원 더 쐈다 [2026 투자 격차 리포트]](/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193198972-%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3_141307.png&w=3840&q=75)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당장 돈이 필요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접근한다”며 “이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해 큰 수익이 난 숫자를 보여준 뒤 투자금을 키우게 한다”고 설명했다. “시골의 한 동네에서 입소문을 통해 20여명 주민들이 집단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중앙일보] [단독] 쿠팡 집단소송 벌써 50만명…배상 판결땐 보상금만 4.4조](/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440618355-%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6_105647.png&w=3840&q=75)
김병국 번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 배상 금액 자체보다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태도에 분노를 느껴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다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