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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증금 떼이고 고발까지 당한 '양 관장'... 기부채납 건물 전세사기 피해 회복 막막](/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193390374-%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3_141623.png&w=3840&q=75)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가 많진 않지만, 기존 민간투자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으로 특정일까지 소유권이 지자체에 넘어갈지 개인이 알아보는 건 현재 쉽지 않다"며 "계약 시점 기부채납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진다면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인데" 기관사칭 피싱 급증.. 4년만에 피해액 15배로 불어나](/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536651050-%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7_133629.png&w=3840&q=75)
법무법인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는 "정부가 카드배송원, 법원 등기우편 배달 등과 같은 최신 범죄 수법을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전예방책"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은 진화하는데 정부의 홍보는 늦는 감이 있다"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았을 때 112, 119처럼 전화해서 상담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직관적인 번호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뉴스] '귀국 거부' 버티던 캄보디아 송환자… 법조계 "중형 불가피"](/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440308512-%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6_105137.png&w=3840&q=75)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자수할 경우 형법에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자백도 일반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로 양형 고려가 된다"면서 "강요된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고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면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뿐만 아니다…필리핀·베트남도 범죄 소굴](/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909045663-%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23_105011.png&w=3840&q=75)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형법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일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시사저널] 중수청 ‘성공 방정식’위한 4가지 조건 [검찰 폐지 그 이후 (下)]](/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627455408-%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8_145049.png&w=3840&q=75)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검사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좋은 대우를 해줘서 중수청으로 데려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검사라는 직책 대신 수사관 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보직 변경을 하려는 검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사저널] 주민번호 담긴 증거 제출해 피소된 변호사…대법 "주장 입증 목적이면 정당" [주목, 이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4933746707-%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3-31_140859.png&w=3840&q=75)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만약 원심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됐다면 법조인들이 의뢰인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으므로 이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뢰인의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들은 소송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 이화전기 M&A 나선 코아스, '냉각기간'에 발목 잡히나](/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794481247-%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10_131428.png&w=3840&q=75)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냉각기간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며, 불공정 거래나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자본시장법 상 정리매매 기간을 냉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정리매매 기간 취득한 주식이어도 냉각기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