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에 초고층 레지던스](/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214782738-%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15_095935.png&w=3840&q=75)
MediaNovember 10, 2024
[파이낸셜뉴스]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에 초고층 레지던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일본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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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일본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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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되고, 월 2% 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선 의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범죄 수익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 모집은 사기일 수 있어 주의를 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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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 형사 전문 변호사 "유혹에 넘어가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해 지급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미술품 조각투자했더니… 작품은 없고 홈피도 폐쇄](/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048220954-%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13_114331.png&w=3840&q=75)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미술품 투자 업체가 투자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대면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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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부천에서 화재가 난 호텔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망한 투숙객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처럼 사상자가 많은 경우엔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상 전부를 변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의 차액 부분에 대해선 호텔 측에서 보상해야 하기에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매일경제] “저렴해서 입주했는데 1년만에 2천만원 올렸다”…민간임대의 그늘, 무슨 일?](/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048424008-%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13_114655.png&w=3840&q=75)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이 같은 분쟁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조항이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기재돼 있는 영향이 크다”며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적극 알리는 조치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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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