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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중수청 ‘성공 방정식’위한 4가지 조건 [검찰 폐지 그 이후 (下)]
MediaSeptember 30, 2025

[시사저널] 중수청 ‘성공 방정식’위한 4가지 조건 [검찰 폐지 그 이후 (下)]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검사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좋은 대우를 해줘서 중수청으로 데려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검사라는 직책 대신 수사관 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보직 변경을 하려는 검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사저널] 주민번호 담긴 증거 제출해 피소된 변호사…대법 "주장 입증 목적이면 정당" [주목, 이 판결]
MediaSeptember 12, 2025

[시사저널] 주민번호 담긴 증거 제출해 피소된 변호사…대법 "주장 입증 목적이면 정당" [주목, 이 판결]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만약 원심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됐다면 법조인들이 의뢰인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으므로 이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뢰인의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들은 소송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 이화전기 M&A 나선 코아스, '냉각기간'에 발목 잡히나
MediaSeptember 11, 2025

[서울경제] 이화전기 M&A 나선 코아스, '냉각기간'에 발목 잡히나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냉각기간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며, 불공정 거래나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자본시장법 상 정리매매 기간을 냉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정리매매 기간 취득한 주식이어도 냉각기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낼셜뉴스]"가상자산 분쟁 리스크, 스타트업까지 흔들어" [fn 이사람]
MediaSeptember 10, 2025

[파이낼셜뉴스]"가상자산 분쟁 리스크, 스타트업까지 흔들어" [fn 이사람]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사진)는 10일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주체와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중첩 적용되며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수사력 믿어도 되나”…검찰개혁 이후 ‘경찰 역량’ 시험대 오른다
MediaSeptember 6, 2025

[시사저널] “수사력 믿어도 되나”…검찰개혁 이후 ‘경찰 역량’ 시험대 오른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재산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해당하니 경찰에 오지 말고, 법원으로 바로 가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시사저널] HIV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맺었다…20대 남성 법 심판대로
MediaAugust 28, 2025

[시사저널] HIV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맺었다…20대 남성 법 심판대로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HIV는 난치성 또는 불치성 질환이기에 성관계 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재판부 역시 따로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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