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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식 외환 채널을 거치지 않는 불법 송금(환치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며, 미신고·신고의무 위반과 자금세탁이 함께 문제됩니다.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면탈한 경우로, 고의와 부정행위의 입증이 쟁점입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환치기: 무등록 외국환업무·미신고 송금의 구조 입증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단순 신고누락의 구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가중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송금·정산 흐름을 거래 단위로 재구성해 신고의무 범위 다툼
포탈 고의·부정행위 부존재를 회계 자료로 소명
수정신고·납부 등 사후 시정으로 양형 자료 확보
자금세탁·외환 병합 사건의 통합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