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April 2026
계좌 해킹 무단인출 전자금융거래법 손해배상 분쟁조정 성립 사례
스마트폰 해킹으로 하룻밤 사이 예금이 여러 차례 무단 인출된 이용자를 대리해, 접속기록과 인증내역으로 이용자의 무과실을 밝히고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대응 지연을 쟁점화하여, 분쟁조정 절차에서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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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해킹으로 하룻밤 사이 예금이 여러 차례 무단 인출된 이용자를 대리해, 접속기록과 인증내역으로 이용자의 무과실을 밝히고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대응 지연을 쟁점화하여, 분쟁조정 절차에서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정산주기 단축을 추진하던 결제대행사가 정산대금 운용 방식을 두고 규제 적합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정산대금 별도관리 의무와 자금흐름을 전자금융거래법 기준으로 재점검한 뒤, 신탁·예치 구조와 약관·내부관리 기준을 정비해 정산주기 단축과 자금보호 의무를 양립시키는 구조로 정리한 자문 사례입니다.
전자화폐 발행 모델로 출시를 준비하던 핀테크 사업자가 허가 대상 여부를 두고 혼선을 겪던 중, 서비스 구조와 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해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계를 정리하고, 자본금·이용자자금 보관·정산주체 측면의 미충족 지점을 짚어 사업구조 수정안과 등록전략까지 정돈한 끝에 출시 전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한 검토완료 사례입니다.
P2P 플랫폼에서 USDT를 정상 매도하고 원화를 받은 의뢰인은, 입금자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밝혀지면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지급정지되었고, 거래소 체결내역과 채팅 기록으로 정상거래를 소명해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고 사건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도 모르게 입금되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된 의뢰인이, 은행의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과 금융거래 제한을 다툰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던 주의정보등록은 해제 판단을 받았고, 계좌개설·현금카드 발급 제한은 유지되었습니다.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법적 개념이 구별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