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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융데이터 기반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제휴사에 이용자 거래정보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실제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서비스 출시 지연, 감독상 지적, 과징금·시정조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고지 항목,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안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서비스 화면, 데이터맵, 제휴계약서, API 전송 항목, 동의 철회 절차를 함께 대조해 개인정보 처리방침·동의서·신용정보법 의견서를 정비했고, 의뢰인은 출시 전 문서와 실제 운영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마쳤습니다.
간편결제 기반 후불결제 BNPL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사업자는 선불충전금 부족분을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대상인지, 대출모집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규제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와 광고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했고, 이에 자금흐름도·이용한도 산정 방식·가맹점 정산 구조·광고문구·소비자 고지 화면을 함께 분석하여 승인 필요성과 사업구조 수정안을 정리한 결과 등록대상 판단과 운영정책 정비 방향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비교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의뢰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인 제휴를 맺어 상품 비교, 신청 연계, 수수료 정산까지 포함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 했고, 해당 구조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주요 리스크였습니다. 쟁점은 대출모집 행위의 범위, 제휴 금융회사의 역할, 수수료와 추천 알고리즘의 이해상충, 광고문구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었으며, 서비스 화면·자금흐름·계약서·약관·광고문구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요건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기준을 중심으로 사업모델 검토보고서와 계약 수정안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출시 전 제휴 구조와 고지 문구를 정리한 상태에서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산 자동화와 금융회사 API 연동 기능을 갖춘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사업자였고, 전자금융업 등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회사 위탁업무 해당성에 따라 서비스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었으며, 서비스 구조도·자금흐름·이용자보호 장치·테스트 범위를 정리해 금융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규제 적용 여부를 묻는 공식 질의 구조와 후속 샌드박스 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모바일 앱에서 유료 금융관리 기능을 제공하면서 설명자료, 이용약관, 수수료 고지, 환불정책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금융상품 판매·중개 성격이 있는 화면에서 이용자가 비용, 제한사항, 환불 조건, 민원처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앱 가입 흐름, 결제 전 화면, 약관 조항, 광고문구, 고객센터 답변 스크립트를 대조하여 설명의무 문서와 소비자보호 정책을 정리했고,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 전 분쟁 가능성이 큰 문구와 절차를 줄이는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인플루언서를 통한 코인 홍보를 준비하면서 레퍼럴 수수료, 광고문구, 게시중단 절차가 분쟁과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단순 홍보 계약이 가상자산 매매의 중개·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투자자가 수익을 확정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광고매체별 문구·정산 구조·공시자료·검수 절차를 대조하여 계약서와 리스크메모를 함께 정리한 결과 의뢰인은 홍보 시작 전 책임 범위와 수정 절차를 명확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