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2025년 10월
동행인 드론 촬영으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동행인의 드론 촬영으로 군사기지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불송치 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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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의 드론 촬영으로 군사기지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동결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번화의 이의제기 대응으로 지급정지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은행의 1차 이의신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재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신청에서 수용 결정을 받았으며,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사업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취재 목적으로 타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죄가 안됨)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재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