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계좌 지급정지, 테더 송금 연루 이의신청으로 해제받은 사례
사기 가해자에게 속아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송금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피싱 범죄 자금세탁 연루 의심을 받은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을 해제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범죄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수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기망당해 이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입금·송금 경위, 범죄 인식 가능성 부재, 실제 이익 부재 등을 종합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묶여 있던 자금과 거래제한을 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