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성매매 불송치 결정 수행 사례
성매매알선법 위반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불송치 결정
Results never lie. Explore the record of BHLAW's victories — breakthroughs achieved even in seemingly impossible moments.
Some content is shown in the original Korean because a translation is not yet available.
성매매알선법 위반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형법상 강제집행면탈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형법상 준강간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 결정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 청구 전액 승소(화해권고)결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 사건 -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전부 방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