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대마 구매, 탈색 및 염색 불송치 수행 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구매) 혐의 사건 - 불송치 결정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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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구매) 혐의 사건 - 불송치 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다회 매수 및 투약 혐의 사건 - 기소유예 중 다시 기소유예 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다회 밀수 및 흡연 혐의 사건 - 1심 실형 판결에 대해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형법상 업무상횡령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형법상 특수협박(변경 전 : 특수공갈) 사건 - 특수협박으로 죄명 변경 후 벌금형 선고
형법상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