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스토킹처벌법 혐의, 불송치 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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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형법상 특수폭행 사건 - 벌금형 선고
형법상 살인미수(변경 후 상해) 사건 - 기소유예 결정
소방기본법위반(소방대원 폭행) 사건 -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기소유예 결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