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미회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 제외 사례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 약정으로 투자했다가 법인이 무너지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202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3,710만 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은 수익금을 모두 더해도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수익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세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종합과세와 가산세까지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좌 흐름으로 원금 대비 회수액 부족을 수치로 보여주고, 경영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사업의 사실상 폐지 자료로 회수불능사유가 202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이 없다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손실 위에 세금까지 떠안는 결과를 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