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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야간 연락으로 평온을 심하게 침해하면 추심 방법의 위법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흩어진 메시지·통화·관계인 수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채무 범위와 추심 방식을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직장에 대한 연락금지와 손해배상 지급을 포함한 서면 합의로 추가 접촉을 중단시켰습니다.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 약정으로 투자했다가 법인이 무너지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202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3,710만 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은 수익금을 모두 더해도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수익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세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종합과세와 가산세까지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좌 흐름으로 원금 대비 회수액 부족을 수치로 보여주고, 경영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사업의 사실상 폐지 자료로 회수불능사유가 202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이 없다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손실 위에 세금까지 떠안는 결과를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송금한 코인이 복수의 외부 지갑으로 이동한 피해자였습니다. 번화는 최초 송금과 후속 이동 TXID, 거래소 회신, 신고 및 법원 서류를 시간순으로 연결하고 거래소 동결, 수사기관 압수와 민사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결과 범위는 세 보전조치의 실제 집행까지이며, 환부·최종 회수 금액과 절차 종결 여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취득하고 유지한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빠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번화는 부동산 자료, 계좌 흐름, 소득·대출 상환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명의와 실질적 형성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사건에서, 1심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제 운영 의사와 회사설립등기의 진실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법리오해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령상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두 죄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혐의의 판단을 제외하고,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부분만 소개합니다.
도로를 건너던 상대방의 양팔을 짧게 붙잡은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원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번화는 CCTV의 보행신호, 차량 움직임, 접근 시점과 접촉 태양을 시간 순서로 연결해 성적 의도와 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추행과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