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누가 누구를 상대로(고소인과 피고소인) 어떤 죄로 고소하는지(고소 취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범죄 사실·고소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은 여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인은 피해자, 피고소인은 가해자를 뜻 합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불상'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Ⅱ.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어떤 죄로 처벌하게 하고 싶은지 그 죄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범죄 사실
범죄사실은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적는 부분입니다. 수사 기관이 이 부분만 보고도 피고소인이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하면 좋습니다.
"2026. 1. 1경 피고소인 철수가 3일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30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6. 2. 1일 현재 까지도 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Ⅳ. 고소 이유
위 범죄 사실에 기반하여 처벌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 철수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송금 직후 연락을 끊었으며, 반환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아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편취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장 쓰는법고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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