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진행 비용은 대략 20만원 전후 입니다.
명도소송 소장 양식은 여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Ⅰ. 명도소송 절차
소장 접수 > 소장 심사 >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서면 공방 > 변론 기일 > 판결
*항소·상고·조정등 여부에 따라 절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명도소송 비용
소송 진행에 필수적인 인지액과 송달료만 계산하였으며, 변호사 선임·감정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Ⅱ-Ⅰ. 명도소송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방법 |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Ⅱ-Ⅱ. 명도소송 송달료
사건 | 송달료 계산방법 |
|---|---|
제 1심 기준 | 5,5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전체적인 비용은 추후 판결문 내용에 따라 일부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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