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고소장 접수부터 송치는 56.2일, 기소는 60일, 판결까지는 193일이 걸렸습니다.
Ⅰ. 접수 ~ 송치까지 평균 처리기간
감사원이 2025년 11월 10일 공개한 경찰청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6.2일로 나타났습니다.
Ⅱ. 송치 ~ 기소까지 평균 처리기간
경찰청이 2022년 08월에 공개한 치안정책리뷰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마다 처리 기간이 소폭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 처리율(%) | 참고 |
|---|---|---|
1개월 이내 | 79.2% | 명예훼손 등 단순한 사건 |
2개월 이내 | 86% | 대부분의 사건 |
3개월 이내 | 90.8% | 금융범죄 등 복잡한 사건 |
*미제사건등은 제외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라 검찰의 사건의 처리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Ⅲ. 기소 ~ 판결까지 평균 처리기간
대한민국 법원이 2025년 발표한 사법연감(24.1~24.12)에 따르면 형사공판사건 처리 계 기준 각 재판부별 처리 기간이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합의부 | 단독부 |
|---|---|
6.6 | 6.1 |
*단위 : 월 / 제 1 심 기준 입니다.
고소 기간고소 처리 기간고소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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