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중심으로, 부모합산 소득액과 현재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추산합니다.

Ⅰ. 양육비 산정표

*아래 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자녀가 5세 이고 부모합산 소득액이 500 ~ 599만원 이내라면 양육비는 한달에 약 1,266,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 12. 22.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말하는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전제로 산정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모합산소득이란 세전 기준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총수입을 말합니다. 법원은 위 표준양육비를 출발점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 총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 상태

• 자녀의 거주 지역
  -도시 지역이면 가산, 농어촌 등은 감산 가능

• 자녀 수
  -자녀가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가능

• 고액의 치료·교육비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비용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감산, 절차 종료 후에는 가산 사유로 고려 가능

Ⅱ. 양육비 산정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