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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형사고소 소요 기간(기한)은 어느정도 인가요?

A관련 문의 답변

고소장 접수부터 송치는 56.2일, 기소는 60일, 판결까지는 193일이 걸렸습니다.

Ⅰ. 접수 ~ 송치까지 평균 처리기간

감사원이 2025년 11월 10일 공개한 경찰청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6.2일로 나타났습니다.

Ⅱ. 송치 ~ 기소까지 평균 처리기간

경찰청이 2022년 08월에 공개한 치안정책리뷰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마다 처리 기간이 소폭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처리율(%)

참고

1개월 이내

79.2%

명예훼손 등 단순한 사건

2개월 이내

86%

대부분의 사건

3개월 이내

90.8%

금융범죄 등 복잡한 사건

*미제사건등은 제외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라 검찰의 사건의 처리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Ⅲ. 기소 ~ 판결까지 평균 처리기간

대한민국 법원이 2025년 발표한 사법연감(24.1~24.12)에 따르면 형사공판사건 처리 계 기준 각 재판부별 처리 기간이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합의부

단독부

6.6

6.1

*단위 : 월 / 제 1 심 기준 입니다.

고소 기간고소 처리 기간고소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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