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 유인죄란? 차이점, 처벌수위 및 기준, 실제사례 정리

아이가 낯선 사람의 말에 넘어가 따라갔거나,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 연락을 끊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일 것입니다. 약취·유인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갔는지, 가해자가 부모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취·유인죄의 의미와 성립 여부, 약취와 유인의 차이,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실제 판례, 피해자의 고소·증거 확보·피해 회복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약취·유인죄의 의미

Ⅰ. 약취·유인죄의 의미와 보호 대상

약취·유인은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함께 보호하므로, 아이가 동의했더라도 보호자의 감호권이 침해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Ⅱ. 미성년자 대상과 성인 대상의 구분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목적 요건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연령별 약취·유인죄 적용 구분

2. 내 상황, 약취·유인죄에 해당할까?

Ⅰ.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간 경우

가해자들은 흔히 “아이가 먼저 따라왔다”, “스스로 집을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했더라도 유인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갔거나 집을 나왔더라도, 그 의사가 가해자의 거짓말이나 유혹으로 만들어졌다면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부모에게 편지를 남겼거나 독자적인 설교에 이끌려 집을 나온 경우에도 유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Ⅱ.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만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가해자가 부모의 감호권을 침해해 미성년자를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겼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는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Ⅲ.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던 경우

가출한 청소년을 재워 주거나 데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인죄가 되지는 않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법원은 14세 피해자를 신고 없이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데리고 있던 행위를 미신고 보호로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Ⅳ. 약취·유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이가 데려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약취·유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부정되거나 제한됩니다.

•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 두지 못한 경우(95도2980)

• 함께 살며 공동양육하던 부모가 폭행·협박·불법적인 사실상의 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난 경우(2010도14328)

• 면접교섭 후 자녀를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2019도16421)

• 주거 안에서 장소 이동 없이 보호관계 이탈 의도 없이 폭행·협박만 한 경우(2007도8485)

3. 약취와 유인의 차이점

Ⅰ. 약취와 유인의 구분 기준

약취와 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긴다는 결과는 같고, 그 수단과 피해자의 의사에서 차이가 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약취와 유인의 차이

Ⅱ. 실질적 지배하에 두었는지 판단 기준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반드시 장소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생활관계나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지배 아래 두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11세 피해자를 유혹해 길에서 모텔 객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그 시점에 유인죄는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Ⅲ. 그루밍 방식의 유인

유인의 수단인 유혹은 기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SNS나 메신저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뒤 아이가 스스로 만남 장소에 나오도록 만든 경우도 이러한 유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4. 약취·유인죄 처벌수위

약취·유인죄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 목적, 이후 상해나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은 형법 제287조이고, 목적이 있으면 형법 제288조, 13세 미만 아동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가 적용됩니다.

약취·유인죄 주요 처벌 규정

Ⅰ. 13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기만 해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방조해 아동을 숨기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Ⅱ. 미수범·예비음모 처벌과 벌금 병과

약취·유인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미수범: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등의 미수범 처벌(형법 제294조)

• 예비·음모: 3년 이하 징역(형법 제296조)

• 13세 미만 대상 예비·음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8항)

• 벌금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등의 죄로 유기징역 선고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형법 제295조)

5. 약취·유인죄 양형기준

Ⅰ. 양형기준상 범죄 유형과 권고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2026. 7. 1. 수정 시행)은 범행 내용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감경·기본·가중 영역별 권고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유형별 권고 형량

Ⅱ. 가중 요소

다음 사정이 있으면 가중 영역의 형량이 권고되거나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 학교, 어린이집,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승강기 등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 13세 미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의 조직적 분담, 2인 이상 공동 범행

• 피해자에게 약물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

Ⅲ. 감경 요소,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준 경우 등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형법 제295조의2), 양형기준도 다음 사정을 감경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자수, 진지한 반성

Ⅳ. 피해자 처벌불원과 공탁의 영향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표시한 경우만 인정되며, 가해자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낸 처벌불원은 제외됩니다. 공탁은 피해자 의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가능성과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감경 요소가 되고,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회수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미성년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해도 유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를 인식하면 충분하고, 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고 부모에게 편지를 남긴 채 가출했더라도 유인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Ⅱ. 친권자가 다른 보호자에게서 자녀를 데려가도 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외조부가 맡아 양육해 오던 자녀를 자녀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긴 친권자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Ⅲ.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면접교섭을 위해 적법하게 데려간 자녀를 기간 종료 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프랑스에서 양육되던 만 5세 자녀를 국내로 데려온 뒤 연락을 끊고 양육자 지정·유아인도 심판과 이행명령에도 장기간 따르지 않은 부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Ⅳ. 공동양육 중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면 국외이송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남편과 함께 살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피고인이 남편 출근 중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Ⅴ. 실종아동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지

실종아동법상 ‘보호’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 함께 있었던 시간, 아동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실종 상태인 14세 피해자를 새벽부터 약 5시간 동안 신고 없이 모텔에 데리고 있던 행위는 금지되는 미신고 보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Ⅵ. 변호사 인사이트

약취·유인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가해자가 어떤 수단을 썼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가해자의 지배 아래 놓였는지입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아이가 원해서 같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피해자 측은 처음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만남, 이동, 연락 두절, 귀가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신저 대화, 위치 기록, CCTV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사건은 판례상 공동양육 중이었는지, 법원의 양육자 지정이나 사전처분이 있었는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과 유아인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처벌 모두에 유리합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신고, 고소, 가사 절차를 한 번에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7. 약취·유인 피해자 대응 방법

Ⅰ. 신고·고소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인지, 13세 미만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가해자가 물리력이나 협박을 썼는지, 거짓말이나 유혹으로 데려갔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배 아래 놓였던 시간과 장소 특정이 가능할까요?

• 추행·간음·금전 요구, 상해 등 다른 목적이나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가해자가 부모라면 공동양육 여부, 양육자 지정·임시양육자 사전처분, 면접교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가 해외로 옮겨졌다면 그 국가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자녀 인도, 국외 반환 청구

부모나 가족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자녀를 되찾기 위한 가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국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신청,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

• 국외로 데려간 경우: 법무부장관(중앙당국)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반환 지원 신청(헤이그아동탈취법 제8조)

• 국내로 데려온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아동 반환 청구(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헤이그 협약에 따른 반환 지원은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신청 서식과 절차는 법무부 국제아동탈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공탁금 처리

약취·유인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금액이 부족할 경우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적고 수령해야 남은 손해를 민사로 청구하기 수월하며, 공탁금을 받을지와 처벌을 원하는지는 별개이므로 법원에 의견을 낼 때 둘을 구분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Ⅳ. 피해 발생 시 대응 순서

약취·유인 피해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 그리고 아이가 더 멀리 옮겨지기 전에 움직여야 하므로 신고와 증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아이의 소재를 모르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미성년자는 실종아동으로도 신고합니다.

• 통화 기록, 메신저·SNS 대화, 위치·이동 기록, 어린이집·학교 인계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고,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 처음 접촉부터 귀가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습니다.

•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나 반복 연락은 직접 응대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립니다.

• 공탁 통지를 받으면 선고 전에 수령 여부와 처벌 의사를 구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가해자가 부모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가정법원 사전처분·유아인도 신청을 병행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려가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모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함께 살며 공동으로 양육하던 부모가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로 보지 않으므로, 데려간 경위와 수단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Q. 아이가 스스로 따라갔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스스로 따라간 것처럼 보여도 그 의사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또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보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해 아이를 자기 지배 아래로 옮겼다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는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될 뿐입니다.

Q. 약취·유인 미수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 목적 약취·유인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이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도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Q. 납치죄와 약취·유인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에는 납치죄라는 죄명이 따로 없습니다. 일상에서 납치나 유괴라고 부르는 행위는 폭행·협박 등 사실상의 힘을 썼는지, 거짓말이나 유혹을 썼는지에 따라 약취죄 또는 유인죄로 처벌되고, 목적이나 피해자 나이에 따라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약취·유인된 아이도 실종아동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실종아동법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실종아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절차와 별도로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의 수색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Q. 형사 공탁금을 받으면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을 아무 조건 없이 수령하면 공탁 원인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부족하다면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적고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면 남은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수령한 공탁금이 위자료에서 공제되거나 참작되는지는 민사재판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약취·유인 사건은 가해자가 “아이가 스스로 따라왔다”, “부모로서 데려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측이 수단과 지배 상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자녀 탈취는 형사 고소만으로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의 사전처분, 유아인도, 국외 반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나 공탁에도 원칙을 정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녀나 가족이 약취·유인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고소와 피해 회복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3.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