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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기 사건은 기망행위·처분행위·편취 고의의 연결 여부, 이득액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인출책의 공동정범 성립 범위가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피해 회복 조치가 구속 여부와 양형을 좌우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변제 불능인지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전달책·인출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고소 단계에서 기망행위의 구체적 특정 여부
합의·공탁이 구속과 양형에 반영되는지 여부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형사절차와 병행할지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편취 고의 다툼
지시 경위·시점 정리를 통한 공모 인식 범위 축소
지급정지·가압류 병행을 통한 피해금 회수
상담 준비 자료
거래 내역(계좌 이체·메신저 대화)
계약서·차용증 등 거래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만 사기죄가 되고, 나중에 못 갚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나요?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환급금을 받고, 부족분은 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3년 이상(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관련 수행 사례
보이스피싱 방조로 입건 후 고의 부재를 소명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금융범죄 · 불송치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편취 고의 부재를 소명해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금융범죄 · 불기환전 과정에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돼 입건됐으나, 고의 부재를 소명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금융범죄 · 불송치가짜 코인거래소 출금정지 먹튀 피해 고소로 지급정지·피의자 송치 이끈 사례가상자산 · 송치브로커 권유로 개통한 휴대폰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 사례금융범죄 · 기소유예취업 미끼로 계좌를 대여해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기소유예 사례금융범죄 · 기소유예내구제 대출 후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전환 사건, 무죄 사례형사 · 불송치※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