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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2026년 11월 19일·조선비즈·1분 읽기

[2027 수능] 'AI 커닝' 적발되면 입학 취소될까… 졸업 후 학위 박탈 판례도

#수능부정행위#수능AI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입학 취소는 가능하다"며 "다만 부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입학을 취소한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입학 예비번호 1번을 받은 수험생이 부정행위 응시자 때문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재수 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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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수능 시험지 폐기 중단 지시
부정행위 의혹 전수조사 가능성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입학 취소는 가능하다"며 "다만 부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입학을 취소한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입학 예비번호 1번을 받은 수험생이 부정행위 응시자 때문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재수 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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